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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제목 : 보험효력 3시간뒤 암판정, 유족에 보험금 지급 판결
작성자 : 관리자   작성일 : 2005-07-29
한겨레]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(재판장 김용호)는 보험 승인이 이뤄진 당일 간암 진단을 받고 한 달 뒤 숨진 ㅅ씨의 유가족이 ㄷ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“34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”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.
위염을 앓던 ㅅ씨는 지난해 1월8일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염 병력을 보험사에 알렸고, 이 때문에 보험 승인은 이틀 뒤인 10일 오전 10시에 이뤄져 그 효력은 약관에 따라 그날 오후 4시부터 발생하게 됐다.

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던 날 정오께 ㅅ씨는 병원에서 위염 치료를 받다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 정밀검사를 받게 됐고, 보험 효력이 발생한 지 3시간 뒤인 오후 7시께 간암 의심 판정을 받고 이튿날 확정 진단을 받았다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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